2년 더 일해야 정년…프랑스 연금 개혁 본격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적인 반대 여론과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프랑스 연금 개혁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납입 기한을 늘리는 게 기본 골자인데, 문제는 연금 재정 적자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개혁이 현지시간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겁니다.<br /><br />1961년 9월 1일부터 196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에 이르러야 정년퇴직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정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연금을 100%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지금은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43년으로 납입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야간 근무나 연속 교대 근무 기준 일수가 줄어 고된 업무의 기준이 개선됐고, 최소 연금 상한도 인상된 것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프랑스는 연금 개혁 시행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.<br /><br />상반기 내내 전국 단위의 개혁 반대 시위와 폭력사태가 발생했고, 각 분야 노조가 이끄는 파업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은 1천만 명이었습니다. 지금은 1,700만명이죠. 2030년대에는 2천만 명이 될 겁니다. 연금개혁은 사치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 같은 연금 개혁에도 향후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금자문위원회는 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"지속적으로"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, 2030년에도 정부가 약속한 균형 상태를 회복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7년 연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. (nanjuhee@yna.co.kr)<br /><br />#연금 #프랑스연금 #연금개혁 #정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