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쿨존서 '민식이법 놀이'…"안전교육 시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청소년들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위험한 행동이 이른바 '민식이법 놀이'라는 지적이 잇따르는데요.<br /><br />교통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횡단보도 한가운데 두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도로 위에서는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는 이들이 포착됐는데,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차도에 누워있다는 거 자체가 차들도 지나가야 하는 장소인데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…확실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."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'민식이법'을 악용한 '놀이'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의 위험한 놀이에 조심히 운전해도 사고를 낼까 걱정하는 운전자들은 강한 처벌이 두렵습니다.<br /><br /> "누워있게 되면 앞에 차가 계속 붙어있는 경우에는 거의 안 보인다라고 봐야되는…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…"<br /><br />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, 대부분이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1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고는 523건.<br /><br />민식이법이 도입된 전년과 비교해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어린 나이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…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…"<br /><br />아이들을 보호하려 만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, 안전 의식 강화가 우선이라는 조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스쿨존 #민식이법 #교통안전교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