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배상 확정’ 피해자 15명 중 4명 ’3자 변제’ 거부 <br />"日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배상 용납 못 해" <br />잇단 이의신청 기각에 정부 ’항고’ 절차 진행 <br />지난 3월 ’제3자 변제’ 합의…해결 기미 ’깜깜’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'제3자 변제' 공탁이 모두 수용되지 않자 이의 신청도 냈지만,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대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3자 변제를 고수해 피해자에겐 천금 같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4명은 정부의 '제3자 변제'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는 배상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: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, 솔직히 말할게요.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려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겨 보관을 위탁하는 '공탁'을 12건 신청했지만,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탁 공무원의 '월권'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,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: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.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이 역시 줄줄이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탁관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단 유족 뜻을 확인해 내린 결정이라며, <br /> <br />공탁관의 심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정부 논리가 배척되는 등 현재까지 12건 가운데 10건이 연거푸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정부는 항고 절차를 밟으며 법원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: (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변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는데….) 거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한 번 검토해보려고,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3월,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 '제3자 변제'에 합의했지만, 반년 간 피해자 반발만 커지는 등 좀처럼 해결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32219018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