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'코인 전수조사'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은 빼고 의원 본인만 조사 대상으로 삼아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(4일)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까지 모두 조사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전수조사를 외쳤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5월) :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존비속까지 다 등록하도록 할 것이고요.] <br /> <br />[김교흥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5월) : 하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. 무조건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….] <br /> <br />당장에라도 동참할 것 같더니, 전수조사가 필요한 동의 범위를 두고 '눈치싸움'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, 결국 의원 본인만 따지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내용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취합해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 내용을 검토한 뒤에 조사팀을 꾸릴 생각이며 본격 조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, 정부도 가상자산 신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고 <br /> <br />특히, 1급 이상은 재산 형성과정은 물론 1년 동안 거래 내용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과 기관장, 법관 등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모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[이인호 / 인사혁신처 차장 : 이해관계인, 즉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이고 공개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도 공개됩니다.] <br /> <br />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, 영향력을 주는 기관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조실과 행안부, 기재부와 금융위 등 최소 26개 기관이 여기에 포함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까지 재산신고 대상은 29만 명가량. <br /> <br />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041811178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