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 걸린 주택 공급…정부 "공공 발주 앞당긴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사태에 민간 건설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죠.<br /><br />그러자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를 최대한 앞당겨 연말까지 인허가 목표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짓지도 않은 채 건설사들이 들고 있는 아파트 용지의 전매 허용엔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2028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건설,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민간 주택 건설마저 위축돼 2~3년후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연말까지 대대적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LH의 토지 제공과 발주를 앞당겨 연말까지 최소한 공공부문 주택 건설 인허가 목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토지를 공급하는 부분, 인허가 부분, 공공 발주를 좀 당겨서 한다든지 현재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…."<br /><br />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늘립니다.<br /><br />원희룡 장관은 그 전제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엔 불필요한 자산과 사업장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파트 용지 전매는 불허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벌떼 입찰 형태로 또는 내부 담합형태로 진행되면서 몇년 사이에 몇조, 수십조 단위의 외형성장을 이뤘던 건설업계 왜곡현상이 심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선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란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과잉 가격 경쟁을 막으려 도입된 종합심사 낙찰제가 비정량 평가 비중이 커 '전관 우대' 장치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회의 결과와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원희룡 #주택_공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