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MBC·방문진 '국민감사 취소소송' 1심 각하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7일)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'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·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'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, 감사원은 올해 7월부터 실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lim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