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척 없는 실거주 의무 폐지…수도권 4만 가구 혼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2~3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정부가 이 의무를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반년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입주를 앞둔 이들의 혼란은 물론, 임대차 시장 불안마저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후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1만 2,000세대 초대형 단지입니다.<br /><br />연말부터 전매 제한은 풀리지만 실제 거래는 어렵습니다. 2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거래가 막힌 겁니다.<br /><br />일반분양 4,800세대 가운데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졌고, 그렇다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물론 실거주용으로 사신분도 있지만 투자용으로 사신분들도 많기 때문에 문의가 많고 많이들 불편해하죠. 법 개정 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."<br /><br />정부는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함께 이뤄져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반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5월 말부터 논의했지만,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져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는 총 66곳, 약 4만 4,000가구에 이르는데, 분양 받은 사람도,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올 들어 주택 착공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나고,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뛰는 등 공급 불안정 신호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신축 아파트 전월세가 한꺼번에 쏟아져야 그나마 시장이 안정을 찾을텐데 실거주 의무에 가로막힌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지만, 야당은 갭투자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올해를 넘기리란 관측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실거주의무 #주택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