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경찰이 시속 30km인 일부 스쿨 존 속도제한을 야간엔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발표 직후, 시범 지역만으로 한정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 올해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자치단체 예산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춘천, 초등학교 앞입니다. <br /> <br />스쿨 존이라 속도제한이 붙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대부분 그렇듯 시속 30km, <br /> <br />그런데 학생이 없는 밤에는 바뀝니다. <br /> <br />시속 50km입니다. <br /> <br />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곳을 점차 확대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표 직후 적용 시기를 놓고 운전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발표를 확인한 자치단체 역시 난감합니다. <br /> <br />당장 올해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자치단체 관계자 : 경찰청 매뉴얼대로 따른다면 사실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거예요. 전국적으로.] <br /> <br />이유는 교체해야 하는 표지판 때문,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. <br /> <br />제 뒤에 붙은 게 가변형 속도 표시 표지판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 표지판과는 좀 다르죠. <br /> <br />LED라 밤에도 잘 보이는데, 개당 최소 수백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표준안을 통해 스쿨존 양방향에 LED 표지판을 최소 서너 개 이상 달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밤낮으로 바뀌는 제한 속도를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, 전액 지자체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방호 울타리나 바닥 면 도색 등을 합치면 스쿨 존 한 곳당 설치비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[김진태 / 강원도지사 : 이게 하루 이틀에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시민을 불편하지 않게,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혈세가 너무 과다하게 낭비된다고 하면 동의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.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.] <br /> <br />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6,000여 곳. <br /> <br />10분의 1만 고쳐도 수백억 원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주민과 학교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발표 직후 경찰은 부랴부랴 일부 시범 지역으로만 한정한 상황. <br /> <br />현장 조사도, 비용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는 혼란을,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박진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9100412208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