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따른 강력범죄…사형제 논란 재점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무차별 흉기 살인과 잔혹한 성범죄까지, 최근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형 집행을 재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,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997년,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유영철과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,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미뤄뒀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, 인명경시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가벼운 처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사람들이 너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 않나 싶어서.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을까 해서."<br /><br />실제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강력범죄에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사형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오심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까지 당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아닌가."<br /><br />실제,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합헌성을 두고 세 번째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론이 사형집행 재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만큼, 헌재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사형제 #종신형 #폐지 #논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