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지난 5월 국회의원 코인 조사 결의안 통과 <br />권익위, 오는 18일부터 국회의원 코인 조사 착수 <br />특별조사단 30명 투입해 90일간 코인 현황 조사 <br />이해충돌 위반 여부 파악 한계 있다는 지적 나와<br /><br /> <br />국회 합의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 자금이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, 주어진 조건을 보면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여야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양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(지난 5월) :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이뤄질 거라 믿고 있고요.]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(지난 5월) :가상자산도 분명히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석 달여 만에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금감원 등 외부 조사관을 포함해 30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, 90일 동안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와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이해충돌 위반 여부는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권익위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하는데,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인을 가진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해충돌 위반인지 판단 자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직위를 이용해 코인 정보를 미리 알아내 이득을 얻었다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해 처벌도 가능하지만, 인과 관계를 밝히려면 수사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금 출처나 불법 자금 세탁 등 위법 사항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한 코인 조사도 이번 전수조사에선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썬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누구고 어떤 코인을 사고팔았는지, 그리고 국회에 신고는 잘 됐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: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령과 관련된 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21821466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