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못 지키는 전세보증…"보증료율 현실화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입 문 턱을 높였더니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지 못 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보증료율 현실화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'깡통전세'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가입 문 턱이 높아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.<br /><br />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100%에서 90%로, 또 공시가격의 150%에서 126%로 가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택이 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결과, 반환보증에 들지 못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3,000만원, 대부분 3억원 미만 주택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선 연립·다세대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정작 공적 안전망인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증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HUG의 재정 부담을 덜어 가입 대상 축소를 막아야 취약계층의 보증금 역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일종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…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는 방법…"<br /><br />올해 들어 7월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은 1조원이 넘지만, 회수율은 15%선인 2,442억원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미 지난해 HUG가 1,200억원대 적자를 냈다는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잇따른 전세 사기로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,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전세보증보험 #HUG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