쪽방촌 개발에 분양권 보상…공공개발 반대는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쪽방촌 소유주들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공공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그래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.<br /><br />재작년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입니다.<br /><br />"계획대로라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야 하는 이곳 동자동은 2년 7개월 동안 '공공주택지구 지정'이라는 첫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쪽방촌 특성상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은 세를 내놓고 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실제 살지 않는 소유주들은 분양권 부여가 아닌 현금청산 대상인데, 그러자 소유주들이 '헐값 보상'이라며 반대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토지, 건물 비거주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된 '공공주택 특별법'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은 반색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"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게 되려면 공공개발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반신반의 했던 분들도 이제 되가는 구나 하는 희망을…"<br /><br />하지만 토지·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사유재산 수용이란 점은 그대로라며 공공이 아닌 민간개발을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.<br /><br />"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, 개정에 의해 소유주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"<br /><br />정부는 조만간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들이 입장을 바꿀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<br /><br />makehmm@yna.co.kr<br /><br />#동자동 #쪽방촌 #공공주택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