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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러시아의 자기부정"...대북 제재 무력화되나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9-13 293 Dailymotion

북러정상회담이 진행중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'무기 거래'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기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러시아는 미국, 영국, 프랑스, 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. <br /> <br />안보리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 포함해 9개국 찬성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거부권 가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안보리는 2006년 10월,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 결의 채택했고 <br /> <br />이를 감시할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북한은 ICBM 발사와 6차에 걸친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했고 2017년까지 9차례 대북 결의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금의 대북 제재 틀을 만드는 데 '러시아의 동의'가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2017년 12월 안보리는 ICBM 화성 15형 첫 시험 발사에 대응한 2397호를 통과시켰는데 <br /> <br />이때 만장일치, 러시아도 찬성한 거죠, <br /> <br />물론 지난해처럼 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된 결의안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두 정상의 '위험한 거래'를 두고 기존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, 러시아가 스스로 만든 시스템에서 이탈하겠다고 읽힐 수는 있다는 거죠, <br /> <br />한마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러시아가 이런 국제사회 비판을 감수하고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강행한 건 두 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상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, <br /> <br />당장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, 그런 러시아의 다급함을 이용해 얻을 건 얻자는 북한, <br /> <br />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는 동북아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외교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북러 간에 '선을 넘는 협력'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장호진 1차관 : 러시아라는 나라가 비확산 체제를 만들었던, 미국과 함께 현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러북 간의 어떤 만남이나 교류 같은 것도 그런 안보리 결의의 취지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.] <br /> <br />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도 역시나 북러 사이 무기거래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광연 (ky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91316543112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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