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러 정상 간 만남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세계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, <br /> <br />이미 두 정상의 만남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사진 한 장 보시죠. <br /> <br />푸틴 바로 뒤쪽에 있는 사람은, 바로 북측 수행단으로 동행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, 북한군 서열 1위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리 부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러시아를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지난 2017년 11월 통과한 결의 2397호에 따른 건데, <br /> <br />모든 유엔 회원국은 여행금지 대상을 자국에 입국시켜서는 안 되며 합법적 입국을 위해선 사전에 안보리에 면제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, 리병철 부위원장의 러시아 입국 자체가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제재 결의 위반 소지는 다분한데요, <br /> <br />전쟁으로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과 거래에 나선다면 장갑차와 탱크 등을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결의 1718호와 거래 금지 대상을 소형 무기와 경무기, 그리고 관련 물자로 더 확대한 2270호를 어기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정은 / 북한 국무위원장: 이거 보조까지 포함해서 8미터네? 이거 어떻게. (네 맞습니다. 합쳐서 8미터입니다.)] <br /> <br />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드러난 이 장면을 통해서는 <br /> <br />북한을 대표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 과학이나 기술 협력을 중단하도록 한 2321호 위반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호 / 통일부 장관 : 두 나라 사이 협력이 과거보다 고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것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. 북러 간 무기 협력은 한반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 평화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개발 지원을 약속한 만큼, 제재 위반은 당연한 수순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, 구체적인 협력 내용으로는 위성 본체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발사체를 빌려주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9141653001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