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,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'식용 금지'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, 변수는 관련 업계의 반발과 보상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지렛대로 굳게 잠긴 문을 엽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수많은 개를 도축한 현장이 드러납니다. <br /> <br />[강원도 춘천시 관계자 (지난달) :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파악돼서 경찰 수사 결과 (동물) 학대 정황이 있다…,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동물 학대와 불법 도축이 의심돼 관계 당국이 점검에 나선 건데, 현장에선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개를 가축으로 정의해 축산물로 취급할 수 있는 축산법과 개를 가축으로 명시하지 않아 도축 행위를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아예 '특별법'을 만들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감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보고, 쟁점 현안마다 부딪치던 여야가 간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(지난 14일) :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는 법안으로 추진합니다. 국회의원 44분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갖고 있고….] <br /> <br /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(지난 14일) :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.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건 물론, 생업을 잃은 개 농장주를 지원하는 조항 등 각각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단 목표인데, 관건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육견협회 등은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, 식용 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 관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폐업 지원금의 규모와 전업을 위한 직업 훈련 등 보상 문제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둔 사안인 만큼 여야가 법안 내용과 별개로 기 싸움까지 벌이는 상황. <br /> <br />[이헌승 /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70507295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