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추진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300원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자체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커피전문점은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져갈 때 여러 번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컵에 담아 줍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커피를 다 마신 컵입니다. 이 컵을 이렇게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원래 전국의 카페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됐고,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제도를 추진하는 환경부에서 갑자기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선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색연합은 현재 시범 시행하는 지역에서 서서히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있는데도 정부가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소상공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컵을 회수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,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국 의무 시행이 철회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 반발은 물론,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·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온승원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70622133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