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9·19 남북 군사합의가 채택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숱한 북한 측 위반으로 사실상 '빈껍데기'만 남았다는 지적 속에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·19 남북 군사합의. <br /> <br />지상과 해상,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前 대통령 (지난 2018년 9월) :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.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5년, <br /> <br />최소 17차례에 걸친 북한 측 위반으로 합의가 이미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11월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, <br /> <br />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에는 서울 북부·경기 북부·인천 강화 일대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2차례 대응사격으로 반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17차례 위반 이외에도 해안포 포문 개방이나 포구 덮개 미실시 등 기타 위반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 당시에도 남북에 각각 20~40㎞에 이르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북측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의 대북정찰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. <br /> <br />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·19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원식 / 국방부 장관 후보자 (지난 15일) : (개인적으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)9·19 군사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한 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, 문재인 전 대통령은 9·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81505084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