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…문제 방송사 유효기간 단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당장은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문제가 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만들고, 심의와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인터넷 신문사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관행을 바꿔 방심위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, 이익 환수, 관련자 징계 및 종사자 제재 등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 "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뉴스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"<br /><br />방송사의 재허가·재승인 유효기간도 조정됩니다.<br /><br />현행 방송사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짧게는 3년, 길면 5년입니다.<br /><br />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최단 3년보다 더 축소하고, 반대의 경우라면 7년까지 허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한 심사도 계량 평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는데, 때에 따라서는 매년 재승인 심사와 이행점검을 받는 방송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3년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탄력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…"<br /><br />다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적용 시기는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방송통신위원회 #가짜뉴스 #재허가·재승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