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,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, 서울남부지검,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'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'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소와 금융당국, 검찰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, 다양한 조사 ·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확대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은 부처 간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금융당국 조사 담당자에 부여된 권한인 강제·현장 조사와 영치권 활용도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기관 간·부서 간 칸막이로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 감시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(최대 100일)에서 장기(6개월, 1년 등)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금융당국 조사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 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11336016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