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일 새 대법원장 임기 시작…후임자 임명 안 돼 <br />본회의 일정 불투명…초유의 사법부 ’수장 공백’ <br />대법원장이 재판장 맡는 전원합의체 차질 불가피<br />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불똥이 사법부로 튀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이 불투명해 오는 24일,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면 사법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축소를 성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충실한 심리 역시 중요하다고 반박하며, 사법부에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,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.]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자정까지로, 25일 0시부턴 새 대법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당초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,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분간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공석일 경우, 현행법상 가장 임기가 오래된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이 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당장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하급심 판단 기준이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권한 대행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이끌 수 있단 견해도 있지만, 대법원장이 빠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후보자가 내세운 사법부 해결 과제 역시,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(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) :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아닌 권한 대행으로선 문제 해결보다 '현상 유지'에 머무를 수밖에 없단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공백이 장기화하면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,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21803295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