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 추락사 구속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…항소심 무죄<br /><br />3년 전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오늘(22일)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발주자였다"며 "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"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"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항만공사 #갑문_노동자 #추락사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