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력범죄 범인들은 처벌을 받지만. <br /> <br />피해자나 유가족의 삶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이들은 신체적·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, 정작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해외보다 금액은 턱없이 적고 절차는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차에 치인 뒤,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난 김혜빈 씨. <br /> <br />남겨진 가족이 받아든 건, 김 씨의 치료비 3천5백여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, 정작 첫 상담 당시 지원해줄 수 있다던 치료비는 천5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검찰이 중대 피해 사안으로 보고 치료비를 해결해줬지만, 장례와 안치 지원금은 실제 비용의 4분의 1가량인 4백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이 지원받은 한 달 치 생활비 백만 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 김혜빈 씨 유가족 : 혜빈이가 너무 어려서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없이…. 저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했죠.] <br /> <br />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,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지원 금액이 적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는 범죄자의 벌금 중 8%를 떼어내 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예산은 1천130억 원. <br /> <br />기관 운영 등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피해자 직접 지원비는 4분의 1 수준인 283억 원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영국의 경우 1인당 피해 지원 한도액도 4억 원에 달하는데, 매년 평균 4천억 원의 예산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조성합니다. <br /> <br />[이용우 /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: 어려움은 있죠. 기금이 많이 부족하고. 이게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책무도 있죠. 지금 기금이 피해자한테 지원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아예 '범죄 피해자'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마약 운전으로 사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의 경우, 사건 자체가 교통사고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30639380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