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판매 기준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예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50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권에서는 '상환능력' 입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지금은 소득이 있더라도 미래 소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A 시중은행 관계자 : 상환 능력에 대한 입증이 개개인별 고객님들마다 다르고,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[B 시중은행 관계자 : 고객에게 있어서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. 당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만 50년 만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그동안 판매해왔던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에도 중도상환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'50년'이라는 수치에 경도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금융당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출 심사 기준이라는 건 은행의 몫인 데다 기존에 해온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차주의 상환 능력과 별개로 주택이라는 담보가 안전하다는 이유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현장 점검에서 일부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담보만 보고 대출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은행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대출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어 50년 주담대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부동산 회복 심리에 힘입어 주담대 수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희정 <br /> <br />그래픽;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40529152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