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황금알 낳는 거위' 2차적 저작물…작성권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(故)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'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'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엔 '카카오판 검정고무신'이라고 부를만한 2차 저작물 작성 권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'재벌집 막내아들', 이미 지난해 글로벌 2억 5,000만 뷰를 돌파한 인기 웹툰 '화산귀환'.<br /><br />공통점은 '환생'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 외에도,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과거 PC통신을 통해서 일부에게만 알려지는 등 문학 변방에 자리하던 웹소설이 모바일 발달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, 스토리가 탄탄하면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지며 인기를 끌고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그만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, 문제는 언제,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지 선택하는 권리가 온전히 작가에게 있지 않고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원작자의 권리를 독점하다시피 한 '검정고무신' 때와는 달리 2차 저작물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기는 하지만, 2차·3차로 무한 확장하는 온라인 콘텐츠 특성상 권리 침해 문제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연재 계약을 할 때는 연재 계약만 하고요. 2차적 저작물 계약을 할 때는 2차적 저작물 계약만 따로, 별건으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. 그렇게 별지 분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."<br /><br />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들과 체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, 카카오엔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웹소설 #2차적_저작물 #작성권 #드라마 #웹툰 #카카오엔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