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, 대법원장 '공석 사태'가 현실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어제(24일)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지만,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오늘부터 대법원장은 공석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법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오늘(25일) 0시부터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 대행이 대법원장을 대신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은 오늘 오후 3시, 안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 제청권 등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구체적인 권한 범위에 대해선 수장 공백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,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대법관들이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 뒤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, 재판이나 사법행정 업무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, 구성원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51749389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