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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접경지 '대북전단 살포금지' 위헌 결정

2023-09-26 0 Dailymotion

헌재, 접경지 '대북전단 살포금지' 위헌 결정<br /><br />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'대북전단 금지법'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'전단 등 살포'를 규정하고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"며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북전단 #대북전단_살포금지법 #헌재_위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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