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 농작물 지원안 개선…실효성은 미지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축업 피해 규모가 8,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컸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확대했지만, 이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정부가 '농업 재해대책 복구지원 개선방안'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농작물 7만 1,200㏊ 침수, 농경지 1,490ha 유실, 가축 95만 마리 폐사 등 모두 8,071억원.<br /><br />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'카눈'으로 발생한 농가와 축사 피해 규모입니다.<br /><br />기존 지원 수준으로는 영농 재개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정부는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피해가 큰 농민에 씨를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등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넘게 늘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지원 방안은 올해에만 한정돼 향후 재해로 피해가 생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한시적인 지원이었고, 제도화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. 이번에 재해 피해 지원을 어떻게 확대한다든지,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…."<br /><br />이에 정부는 '농업 재해대책 복구 지원 개선방안'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농축업계 복구 지원과 관련 보험 등을 개선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호우, 태풍 등 재해는 매년 발생했고,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후가 일상화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개선안 마련은 다소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민의 50%, 손해율도 58%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모든 품목이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. 품목을 계속 확대할 필요는 있고, 커버하는 지역도 꾸준히 확대할 필요는 있죠."<br /><br />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 수준 확대, 또 가입률을 올릴 홍보도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자연재해 #농작물·가축피해 #복구지원_개선방안 마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