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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이재명 구속영장 기각,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"

2023-09-27 24,740 Dailymotion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“(그 내용이)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“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<br />   <br /> 한 장관은 “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”며 “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”고 했다.   <br />   <br /> 이어 “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”이라며 “(남은 수사가) 차질없이 진행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  <br />   <br />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“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”며 “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“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”이라며 “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. 시스템이 동력”이라고 밝혔다.   <br />   <br />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“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”며 말을 아꼈다. <br />   <br />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“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”며 이 대표의 구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95950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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