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된 '대북전단 금지법'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,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탈북민 단체들은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고,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'대북전단 금지법'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,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,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, 헌법소원을 내며 틈틈이 대북전단을 날렸던 탈북민 단체는 추가 살포 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: (전 정부 때) 경찰에서 대북전단 TF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(780여 명의) 우리 후원자들을 괴롭혔습니다. 제가 도덕적으로 명예에도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거든요. 정신적으로 그렇고요….] <br /> <br />대북전단 살포와 함께 중단됐던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심리전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원식 / 국방부 장관 후보자 : 대북 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는 항시 유지하고 있지만,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지연 <br />그래픽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72157135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