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'로톡'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 승리로 일단락된 건데, 이른바 '리걸 테크'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5월,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겠다며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'로톡'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 처분이 이어졌고, 징계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의 골이 깊어지자, 법무부는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징계가 적절했는지 따졌고, <br /> <br />[정재기 /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(지난 7월) :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….] <br /> <br />[엄보운 / 로앤컴퍼니 이사 (지난 7월) : 정의와 법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세 차례 심의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, <br /> <br />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엔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게 법무부 결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로톡이 법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, <br /> <br />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검색 목록 상단에 띄우는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, <br /> <br />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장관 (지난 27일) : 영업 방식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. 변협이나 그런 업계, 이런 쪽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판결이 나온 이후 스타트업 단체까지 나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법률 서비스, 이른바 '리걸 테크'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규제 장애물이 일단 치워진 만큼 정부가 더욱 규제를 풀고,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면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구태언 / 변호사 : 걸림돌을 없애주고, 아무나 뒷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듯이 아무나 사업을, 혁신해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…. 전통 산업과 혁신 산업이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.] <br /> <br />앞서 검찰과 공정위 등이 로톡 손을 들어줬음에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300718299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