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서비스 플랫폼, '로톡'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무부가 심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여당 측의 강한 입장이 반영돼 징계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역별, 분야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법률 정보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, '로톡'입니다. <br /> <br />의뢰인이나 변호사 모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, 눈에 더 잘 띄고 싶은 변호사는 월정액 광고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이유로 변호사단체는 변호사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잇따라 고발장을 냈는데, 번번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자체를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바꿨고,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기 / 대한변협 부협회장(지난 6일) :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이의를 제기했고, 현재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심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엄보운 / 로앤컴퍼니(로톡) 이사(지난 6일) :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그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….] <br /> <br />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건, 사실상 로톡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그러는 사이 지난 2021년 3월 4천 명에 육박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현재 절반으로 줄었고, 100명이던 로톡 직원 수는 반 토막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 7월) :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무부 장관을 기속합니다.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안 받아들일 권한이 없습니다. 철저하게 이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데, YTN 취재 결과 정부 여당 간 논의 과정에서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여당에선 '나 홀로 소송'이 90%에 달하는 상황에서, 법률 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40604566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