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저출산 대책으론 한계…사회 인식 변화 급선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보도에서 언급됐듯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 지 오래인데요.<br /><br />정부도 갖가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, 막대한 재정만 투입한다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,<br /><br />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%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자녀가 둘인 가정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다자녀 가구 대상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작년 기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가구의 비율은 9.5%였지만, 2자녀 가구는 약 41%였습니다.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이 50%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.<br /><br />올해 11월부터는 두 자녀 가구들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, 이는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005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돼온 저출산 대책.<br /><br />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상승곡선으로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나라에서 해주는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다자녀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…."<br /><br /> "양육을 온전히 혼자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젠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이나 양육 문화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…."<br /><br />전문가들도 기업 문화나 양육 환경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기계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주력하기보다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기업이나 남성중심적인 사회는 저출산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…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그동안 고착화되면서 빠르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도 장기적으로 양육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엄마와 아빠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주기도 하고…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…."<br /><br />저출산고령사회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가로 인력이 비면 동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인구위기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와 함께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저출산 #출산율 #사회인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