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톡 8년 갈등 일단락…'로톡 서비스' 날개 펴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8년에 걸친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지난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는데요.<br /><br />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'리걸테크'가 활기를 띨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징계가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징계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약 아홉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주요 쟁점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을 제공할 뿐이라며 가입 변호사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광고비에 따라 수임 기회가 쏠릴 수 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검찰 고발로 시작해 8년 동안 이어진 변협과 로톡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<br /><br />리걸테크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사실상 적법하단 판단을 받은 걸로 보고 '리걸테크'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 "리걸테크 산업에 상당한 활성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본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."<br /><br />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도 마찬가지로 "리걸테크 발전에 의미 있는 결정"이라며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변협은 "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"며 "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"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로톡 #변협 #리걸테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