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소송 아내 집 들어갔다 주거침입 기소유예…헌재 "부당"<br /><br />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의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남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A씨가 공동 거주자가 맞다"며 "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배우자로서 출입용 비밀번호를 알았고 집 안에도 A씨 물품이 다수 있었던 점, 주택의 소유자는 아내이지만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남현호 기자 (hyunho@yna.co.kr)<br /><br />#이혼 #주거침입 #기소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