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북전단 금지 위헌' 대북심리전 본격화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달,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북 전단살포를 금지했던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민간의 대북 인권단체들의 족쇄가 풀린 것과 맞물려 대북심리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단 20만장과 의약품 등이 든 대형풍선을 하늘로 띄웁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장면입니다.<br /><br />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분류돼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에 대해 "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,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"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, 대북 전단 살포는 자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전단 살포가 자칫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5년 5개월 동안 멈췄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될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"대북심리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"며 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는 등 북한 실상을 대외에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대북전단 #대북확성기 #심리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