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 2주 만에 집이 경매로…법원 "공인중개사도 배상"<br /><br />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 A씨 등 2명이 낸 소송에서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7,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재작년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계약했다가 입주 2주 만에 경매로 넘어가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당시 3억원이 넘는 선순위보증금이 설정돼 있었던 점을 B씨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, 재판부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중앙지법 #선순위보증금 #공인중개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