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과도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'맞춤형 안전기준'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빌리티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'규제 샌드박스'도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'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,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데,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 기준을 완화한 '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'을 신설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'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'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운영 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,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051043104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