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회계·근로시간·실업급여 정비…노동개혁 속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이어 근로시간 개편, 실업급여 체계 정비 등 동시다발적인 정책 변화가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노동포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낸 돈의 15%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, 올해 4분기 조합비부터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.<br /><br /> "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,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특히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단체도 혜택이 끊기는데, 노동계는 노조를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3월 추진이 중단됐던 '근로시간 개편안' 마련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을 연·분기·월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대책은 기존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실업급여 체계 역시 손질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수급기간 종료 이전 재취업한 사람의 비중이 2013년 약 34%에서 2022년 28%로 낮아졌습니다.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…."<br /><br />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근로시간 개편안과 실업급여 개편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개혁 #고용노동부 #노동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