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균용 임명안 부결…헌정사 두번째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6일)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두 번째, 35년 만의 낙마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총투표수 295,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…."<br /><br />가결을 위해 필요한 148표보다 30표가 더 적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 직전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'가결'과 '부결'을 당론으로 정하며 공방을 이어왔는데,<br /><br /> "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가결 처리해주기를 기대…."<br /><br /> "능력 자질 등 여러 면에서 문제 있는 후보…."<br /><br />결국 168석의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6석을 가진 정의당도 당론을 '부결'로 정하고 본회의에 임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헌정사상 두 번째이자,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결과로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한 달 이상, 장기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'채상병 특검법'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상정되자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,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표, 반대 1표로 지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단식 후유증 치료차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안건 상정 직전 국회를 찾아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본회의에선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, 일명 '정순신 방지법'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또,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한 '머그샷 공개법',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'담배 유해성분 공개법' 등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, '방송3법' 등 쟁점법안은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