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, '대법원 마비' 우려 속 새 후보자 물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통령실 내부에선 "사실상 대법원이 마비 됐다"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물색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부결되자 즉각적으로 유감스럽단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.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…"<br /><br />공식 입장 발표에 이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후폭풍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아왔던 것이 관례"라며 "사실상 대법원 마비 상태가 초래됐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대법원장 공백으로 내년 1월로 임기가 도래한 두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도 제 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"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새 후보자 물색에 나섰지만,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회 그리고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개월 간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"더불어민주당의 '묻지마 부결' 전략으로 인해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검증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서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던 인사들을 지명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onepunch@yna.co.kr<br /><br />#대통령실 #대법원장 #물색 #부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