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0배 증가…솜방망이 처벌도↑<br /><br />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지만, 솜방망이 처벌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·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018년 5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자유형의 비중은 2018년 55%에서 2022년 45%로 줄었는데,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9%에서 55%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미성년자 #성범죄 #솜방망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