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경찰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 이들의 구속 비율은 3%대밖에 되지 않아,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, 스토킹하던 여성이 집에서 나오자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. <br /> <br />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 명령은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인천 스토킹 살인 피의자 (지난 9월) : (계획된 범죄였습니까?) …. (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?) …. (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?)….]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역시 스토킹범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불구속 상태에서 스토킹 처벌법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. <br /> <br />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,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스토킹 범죄에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'반의사불벌죄'를 폐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구속 비율이 높지 않아, 피해자들의 불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스토킹 범죄는 모두 만9천394건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실제로 구속된 비율은 지난해 기준, 3.3%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도 서울 관악구에서, 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 경고를 받고도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, 추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이 강한 만큼,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배상훈 /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: (잠정 조치를) 1회 어겼을 경우라도 바로 구금이 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고….] <br /> <br />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비해,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의 연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민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82226284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