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 가운데 지방세로 지원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이양 비율을 높여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요즘 전국의 지자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취득세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 수입의 30-50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의 경우 올해 지방세 수입 4조8천억 원 가운데 취득세가 40%가량인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전 년에 비해 천1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를 감안하면 비수도권의 지자체는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경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지자체 세입 구조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식 /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 :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시는 게 지금 지방정부입니다.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,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조가 되면서(갈 수 있습니다.)] <br /> <br />인천시 의회는 자체 재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10%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율을 50%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현재 25.3%에서 50%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중 /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: (지방소득세와 법인세) 이것들을 지방세로 전환을 해준다면 지방재정 안정화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(국세+지방세)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.7%로 주요국인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1995년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8년째를 맞았지만 '재정분권'은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0090503544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