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"<br /><br />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·휴일·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포괄임금제 #기본급 #최저임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