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재명 '백현동 의혹' 먼저 기소…대북송금 보강 수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'백현동 개발 특혜' 사건부터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, 15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도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은 오늘(12일)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,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민간업자는 사업 단독 시행으로 1,3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는데,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금액, 즉 배임액을 200억 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, 민간업자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도 못 받게 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뿐만 아니라, 검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용적률 상승,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,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각종 혜택을 줬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은 범행 시점이 겹치고, 범행 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, 백현동 사건을 지난 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대장동·위례 개발 의혹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따로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"법리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백현동 #병합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