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'백현동 의혹' 먼저 기소…"대장동에 병합 신청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오늘(12일)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'백현동 개발 특혜'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 특혜 의혹과 병합 신청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은 오늘(12일)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'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'으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공모 관계로 보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같이 불구속기소 했는데요.<br />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줘 1,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, 성남도시개발공사엔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김인섭씨에게 보답하고자 인허가권을 행사한 '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'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은 범행 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, 백현동 사건을 지난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대장동·위례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따로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포함됐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선 빠진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검찰의 기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향후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단 입장인데요.<br /><br />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낼거란 관측도 나왔는데, 검찰은 "검토 중"이라며 "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따로 떼어내 우선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, 나머지 혐의들도 순차적으로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다만,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기 위해 남겨 두었단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이재명 #불구속_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