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, 검토 결과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,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이번에 기소된 이 대표 혐의부터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검은 오늘(12일)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최측근,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법적으로 공영개발만 가능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·분양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하고, <br /> <br />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네 단계 상향해주는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해 천3백억 원 넘는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애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백억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오늘 이 대표를 기소하며 기각 이후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, 공소 유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성남시장 뜻에 따라 움직였고, 이 대표가 당시 보고받고 서명한 직접 증거도 확보됐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또 백현동 의혹을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났던 범행이고,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구조인 만큼, 전체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216084410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