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'백현동 의혹' 우선 기소…재판 부담 더 커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'백현동 개발 특혜' 의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, 15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이번 기소에선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'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'으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모 관계로 보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기소는 지난달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으로, 영장 심사 당시 포함됐던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'백현동 의혹'은 "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"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"담당 공무원 진술, 직접 결재한 공문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,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'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'고 판단했지만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, 이번 기소로 "백현동 사건의 큰 줄기는 정리했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은 범행 구조가 비슷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첫 기일이 열린 대장동·위례 개발 의혹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백현동 사건을 '대장동 사건 재판부'에 배당한 법원은 병합 여부를 따로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뜻대로 병합된다면 '대장동·백현동' 재판은 배임 혐의액만 5천억원인 넘는 '대형 재판'이 됩니다.<br /><br />1심 심리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,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 측과 모든 쟁점을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불구속_기소 #백현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