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 국감…'집회대응·조직개편안' 날선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2일)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최근 경찰이 추진 중인 '집회·시위 문화 개선방안'과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조직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들도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최근 발표한 '집회·시위 문화 개선방안'<br /><br />올해 경찰청 국감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기본권보다도 집회·시위의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?"<br /><br /> "집회·시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또한 중요합니다. 일반시민의 기본권 보호, 공공의 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.<br /><br /> "금지가능 도로를 확대하고 출퇴근길 도로 점거 집회도 제한하면 교통소통을 사유로 해서 주요시간대 집회를 금지할 근거가 됩니다."<br /><br />시위 도중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도 다시 거론됐습니다.<br /><br /> "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관 또한 보호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잇따른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기동대 신설 등의 경찰 조직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윤 청장은 의경 부활 백지화에 대해 성급했다고 시인하면서도, 조직개편안이 수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별예방활동도 하면서 조직범죄 집단범죄 또는 범죄에 취약한 그런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더 현장을 튼튼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."<br /><br />한편, 윤 청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부실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청 #국정감사 #집회 #조직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