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, 앞으로 전주환이 가석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,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. <br /> <br />피해자를 350여 차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에 실패하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환 / '신당역 사건' 피고인 (지난해 9월) : 정말 죄송합니다. (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)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1심에선 전주환의 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들고,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 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이 너무 무겁다는 전주환의 불복으로 이뤄진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나이와 환경,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,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·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족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, 향후 전주환이 가석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민고은 /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: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, 국가기관이 다시는 피고인의 가짜 반성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22312537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